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부칙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7430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518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63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9년
4.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294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법 행정절차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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